박근혜 당선인, 취임 직후 3·1절 특사단행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 직후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생사범 특사 추진은 새 정부가 민생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생계형 사범에 대한 특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제기돼 인수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사 시점은 3·1절이나 취임 한 달 전후인 3월 중순께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 측이 검토하고 있는 사면 대상은 주로 경기침체로 인해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이 생긴 중소 상공인, 생계형 범죄자 등이다.

또 사회통합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와 쌍용차 사태 등의 시위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횡령·배임 등의 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기업인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에 대한 특사를 반대한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