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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엄마 특별사면 기대한 내가 바보…일반인은 결국 안 되나”
    정유라 “엄마 특별사면 기대한 내가 바보…일반인은 결국 안 되나”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 사면요청서를 통해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되는데 서민으로 남아 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2-06 16:29
  • “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 배경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사면이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은 빠졌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연관돼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2023-08-15 15:52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들 모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다. 신 국장은 “지난 신년 사면에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포함됐었다”며 “이번 사면은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민생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여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2023-08-14 14:08
  •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3명도 복권됐다.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2023-08-14 12:15
  •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법무부 사면위, 특사 대상 명단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2023-08-09 20:36
  •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2023-08-09 11:08
  • 尹, 광복절 특사 검토…안종범·최지성 등 대상자로 거론
    尹, 광복절 특사 검토…안종범·최지성 등 대상자로 거론
    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 올해 신년 특사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특사가 된다.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박근혜 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신년 특사 때 대상자로 검토됐으나,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막판에 명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2023-07-21 14:21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이어 윤석열...
    2023-02-16 14:23
  • 尹대통령, UAE 첫 국빈방문…이재용·최태원 등 재계 총수들과 6박7일 강행군
    尹대통령, UAE 첫 국빈방문…이재용·최태원 등 재계 총수들과 6박7일 강행군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명박(2010년), 박근혜(2014년), 문재인(2021년) 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국내외 주요 기업 CEO들과 오찬 간담회도 갖는다. 최 수석은 "CEO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복합 위기 극복, 지속 성장을 위한 민간 연대 협력 방안, 경제정책방향 소개 및 한국 투자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2023-01-10 15:58
  • 경제인은 쏙 빠진 신년 특별사면
    경제인은 쏙 빠진 신년 특별사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년 특사 확정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23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이란 큰 틀에서 사면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2022-12-27 15:40
  • [종합] 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
    [종합] 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올해 7월 29일 형기를 마쳤다. 신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외에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2022-08-12 15:05
  •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삼성 M&A 빨라지나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삼성 M&A 빨라지나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다.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복권이 필요는 게 재계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삼성전자는 대내외적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물가...
    2022-08-12 12:36
  • 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다.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복권이 필요는 게 재계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삼성전자는 대내외적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물가...
    2022-08-12 11:18
  • 사법 족쇄 푸는 이재용‧신동빈, 글로벌 경영 보폭 강화
    사법 족쇄 푸는 이재용‧신동빈, 글로벌 경영 보폭 강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는다.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복권이 필요하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상황...
    2022-08-09 21:06
  • 이재용 사면 놓고 이재명 박용진 충돌...이 "국민 찬성 높아…여론 고려" vs 박 "법 원칙 지켜야"
    이재용 사면 놓고 이재명 박용진 충돌...이 "국민 찬성 높아…여론 고려" vs 박 "법 원칙 지켜야"
    '박근혜, 이재용 사면은 절대 안 된다'는 특별 결의를 하자고 했다"면서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이 후보 주장을 상기시켰다. 박 후보가 "그 원칙이 지금은 흔들리는 거냐, 아니면 생각이 아예 달라진 거냐"고 따지자, 이 후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그 후에도 제재를 많이 받았고 국민 여론은 그때는 절대로 안...
    2022-08-09 10:37
  • 8ㆍ15 광복절 특사, 尹 지지율 반등 계기 되나
    8ㆍ15 광복절 특사, 尹 지지율 반등 계기 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 증폭됐던 시기(25%)보다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언론 보도와 함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표"라면서도 "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동안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던 태도에 일부 변화가...
    2022-08-05 21:10
  • 과거 정부 '첫 특사' 누구?…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께 열 듯
    과거 정부 '첫 특사' 누구?…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께 열 듯
    이후 8ㆍ15특사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ㆍ최태원 SK그룹 회장ㆍ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포함됐고, 2009년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지원을 이유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만 '원포인트' 특별사면ㆍ복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1월 취임 첫 사면을 단행했다. 정치권과 경제인을 포함하지 않고 서민 생계형 형사범ㆍ불우수형자 5925명을...
    2022-08-01 15:35
  • 이재용ㆍ신동빈 커지는 광복절 사면론…정부, 내주 발표
    이재용ㆍ신동빈 커지는 광복절 사면론…정부, 내주 발표
    특사에서 재계 총수의 이름이 대상자 명단에 대거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9일 광복절 특별사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계의 이번 특별사면 최대 관심사는 이 부회장의 포함 여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2022-08-01 15:03
  •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3회, 문재인 대통령은 5회에 그쳤습니다. 인원수로 보면 김대중 정부 때 가장 많은 7만6527명에게 특별사면 혜택이 돌아갔고, 김영삼·노무현 정부에서 4만 명대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만5438명으로 사면 횟수와 비교하면 대상자는 많지 않은 편인데요. 이는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1명만을 대상으로 한...
    2022-07-20 15:48
  • 이명박 사면?…尹 “언급할 문제 아냐” vs 與 “국민통합 위해 필요”
    이명박 사면?…尹 “언급할 문제 아냐” vs 與 “국민통합 위해 필요”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거기에 대해선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
    2022-06-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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