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시장 전망]취득세 감면종료로 주택시장 빙하기… 규제완화 정책에 촉각

수요자·투자자·업계, 언땅 풀리려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 연말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주택 시장은 또다시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거래 건수는 1157건으로 2006년 이후‘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도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는 취득세 감면 연장만 기대하고 타이밍을 늦추거나 전세만 고집하고 있다.

분양 시장은 더 안타깝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3만 4385가구로 2001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더구나 국민 10명 중 8명은 당분간 주택을 분양받을 생각이 없다고 한다.

당연히 새 집으로 이사가려는 사람도 급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처분하지 못해 주거를 옮길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지방 부동산 경기마저 꺾이고 있고 경매 시장에는 강남 아파트는 물론 신도시에서도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건설업계 사정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100대 건설사 중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간 곳은 20여곳이 넘는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이달 들어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거래 활성화를 통한‘시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택시장을 빈사 상태에 빠뜨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는 점을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임대 위주로 재편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기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 등이 이뤄진다면 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만 새정부가 출범해 정책을 내놓을 때 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부동산은 ‘상저하고’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 투자자라면 주택보다 오피스텔이나 빌딩 상가 등 수익형 상품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공급과잉 논란이 있기는 하나 역시 저금리 시대에 수익형 부동산 만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공약이 지방에 많은 만큼 새로 뚫리는 도로나 철도 주변 땅도 틈새 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부동산 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얼마나 확실한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향후 5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운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