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수 명지대 교수 “MVNO 사업자에 외산 단말기 도입편의 제공 필요”

MNO 유통망 일부 의무 개방·선불제 통신시장 확대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인 알뜰폰(MVN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외국산 단말기 도입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법학)는 31일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요금 인하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명수 교수는 “알뜰폰 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에 의한 외국 단말기 도입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이 분리돼야 한다”며 “이는 결국 단말기 보조금 축소로 이어지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기회 확대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2012년 11월 현재)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335만1626명 가운데 106만6139명으로 약 2%에 그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별 알뜰폰 제공비율도 KT가 3.3%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각각 0.54%, 0.69%로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유통망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기존 통신사업자(MNO) 유통망의 일부 매장을 의무저긍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홍 교수는 전했다.

홍 교수는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통신비 절감효과도 있는 선불제 통신시장 확대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후불제 통신서비스간 번호이동 보장, 다양한 형태의 신규 서비스가 알뜰폰 사업에 결합될 수 있도록 신상품 개발과 틈새시장적 접근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