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세출 절감 불가능 우려는 패배주의적 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감사원에 정부 사업 정비를 통한 세출 구조조정 감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박 당선자는 30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세출에서 6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것은 지나친 패배주의적 사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세출 구조조정 감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또는 통폐합이 필요한 유사·중복 사업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차질 없이 되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 감사와 관련해 6 대 4 원칙을 주장했는데, 이는 10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때 기존 씀씀이에서 우선 6을 줄이고 세금 4를 더 거둔다는 원칙”이라며 “(재원이) 무조건 모자라다, 그러니까 더 거두려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낭비되는 것은 없는가?’ 그것이 진짜 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사업에서 비효율과 비리가 아주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정부 사업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도 (감사원의) 주요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앞서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5000억원 가운데 61%인 81조5000억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