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프라 유지관리 투자, 일본의 3분의 1 수준”

국내 인프라 유지관리 투자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진국 유지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체계적 유지관리로 사전 재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토해양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주관한 ‘국민의 행복 시설안전에서 길을 묻다-시설물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가 2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도로·교량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집중 건설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급진전될 시기”라고 전제하고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인프라 유지관리 투자는 신규건설의 약 8% 수준인데 반해, 일본은 21.7%로 우리의 3배 수준에 달한다”면서 “체계적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영국·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인프라 평가체계를 구축해 시설물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적인 유지관리 실시 및 장수명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인프라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