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의 웅진 막는다"…주채권은행 역할 강화

금융감독원이 제2의 웅진사태를 막고자 은행권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6개 주채권은행과 '주채권은행 역할 강화 및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검토 TF'를 구성하고 지난 2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재무개선구조 약정 체결 대상이 아니거나 아예 주채무계열에서 빠졌는데도 자금난에 빠져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기업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웅진그룹의 회생절차 신청을 계기로 대기업 그룹의 방만한 경영ㆍ투자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며 "TF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여러모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주채권은행 역할 강화와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수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채무계열은 신용공여액이 전년 말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의 0.1%를 넘는 기업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금액은 1조4622억원이고 올해는 1조61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주채무계열에 속한 기업이 대형 인수합병(M&A)을 추진하거나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 주채권은행과 공조하는 방안과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요구할 경우 대기업집단이 제공하도록 하는 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이 자료 제출이나 사전 협의 등을 거부할 때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현재 주채무계열로 분리된 대기업 집단은 34개다. 이중 STXㆍ동부ㆍ한진ㆍ금호아시아나ㆍ대한전선ㆍ성동조선 등 6곳이 주채권은행과 재무개선구조 약정을 한 상태다. 문제는 재무개선구조 약정 체결 대상이 아니거나 아예 주채무계열에서 빠졌는데도 자금난에 빠져 회생절에 들어가는 대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TF에는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각 1명과 우리ㆍ산업ㆍ하나ㆍ신한ㆍ수출입ㆍ농협은행 등 6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이 참여한다. 다음 달 주채권은행 관련 규정ㆍ체계를 검토하고 3월 말까지 시뮬레이션과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순께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