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부결 가능성 솔솔… 국회의 선택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야당 위원들은 물론 여당 위원 일부도 이 후보자의 임명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24일로 하루 연기했다. 여야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조율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은 23일 오후, 민주통합당은 24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

청문위원은 여당인 새누리당 7명, 민주당·진보정의당 등 야당이 6명이다. 이중 야당 청문위원 6명은 이 후보자 ‘절대 임명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성태 의원이 부적격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사실상 김 의원에게 인준키가 쥐어졌다.

김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에 출연, “이 후보자가 부정적 여론을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오랜 기간 고위공직자로 살아오면서 믿기 어려울 만큼 자기관리, 주변관리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총에서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겠지만 (부적격)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고 했다.

각종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후보자의 공금유용 의혹이다. 인사청문회 이틀째였던 21일엔 이 후보자가 재판관 시절 특정 업무경비를 넣고 쓴 개인계좌에서 3억여원을 빼 MMF(초단기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정기적으로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MMF 계좌로 넣고 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선 “공금으로 돈놀이, 이자놀이를 했다”며 강력 비판했고, 이 후보자는 “돈은 섞이기 때문에 어느 통장에서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다. 돈은 필요한 대로 이쪽저쪽 옮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날에도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 경비를 생명보험, 개인카드, 경조사비, 딸에 대한 해외송금 등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터라 이 후보자의 공금유용 의혹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도덕적 흠결 문제와 친일성향 판결 등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새누리당 역시 이 후보자의 인준을 강행하기엔 부담을 느끼게 됐다. 청문특위 의견을 뒤집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전례가 없는데다 여론 역풍으로 출범을 앞둔 새 정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과거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직권상정한 적이 없다”면서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