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내 소득은 중간층 미만”

10명 중 4명은 복지 확대 위한 증세에 찬성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가구 소득이 중간층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적정 수준은 월 20만원이 적당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10명 중 4명은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증세에 동의한 반면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반대(46%)했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50.5%가 자신의 가구 소득 수준을 중간 미만으로 평가했다.

중간 정도라는 대답은 36.9%였으며 상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0.5%로 집계됐다.

또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40.0%가 찬성했다. 반면 4명 중 1명(25.4%)은 “현재의 세금과 복지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26%는 “복지 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30대와 40대는 복지확대 및 증세에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45.0%, 43.8%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60대이상은 34.1%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만족한다는 사람은 18.4%에 불과했다. 44.9%는 ‘보통’이라고 답했고 28.2%는 ‘불만족’이라고 말했다.

복지 정책의 불만율 전체 평균 28.3%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20대(30.5%)가 가장 높았고 40대(23.0%)에서 가장 낮았다.

정책별 불만율은 △보건의료부분(44.5%) △빈곤대책 (32.7%) △보육(30.3%) △노인복지(20.4%) 등의 순이었다.

설문 대상자들은 의료비 부담 경감 요구가 높았으나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낼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46.1%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사람들은 19.4%에 불과했다. 현재의 보장 수준과 보험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0.0%였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보건복지정책(복수응답)으로 ‘취업 및 일자리 지원(48.4%)’을 꼽았다.

이어 △의료비 부담경감(30.1%) △저소득층 소득 지원(26.3%) △노인 삶의 질 향상(24.8%) △서민 주거 지원(24.4%) △보육 지원(20.6%) 순이었다.

연령별로 20대는 취업·일자리 정책을, 30대는 보육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은퇴 연령이 빨라지면서 40~50대 역시 취업·일자리 정책 요구가, 50~60대는 노인 삶과 의료비 지원 요구가 컸다.

평소 생활에서 느끼는 큰 걱정거리(복수응답)로 △노후준비(41.1%) △자녀교육문제(31.9%) △일자리·퇴직·폐업(27.3%) △소득 및 생활비(24.9%) △건강·의료(23.6%) △사회안전(22.6%) △가계부채(16.3%) 등이 꼽혔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월 20만원이 가장 적정하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35.2%) 월 30만원 이상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24.1%나 됐다. 전 계층 만 0~5세 보육료 지원에는 찬성(56.1%)이 반대(41.5%)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