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책임져야” 한 목소리…정부 “문제없다” 발끈(종합2)

민주·새누리, 감사결과에 질타…국토·환경부, 반박 브리핑

여당과 야당 모두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부실에 대해 쓴소리를 하자 정부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4대강 사업 해결책 제시를 촉구했고 민주통합당은 책임자 심판론을 주장했다.

이에 해당 사업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8일 4대강 사업이 ‘총체적 실패’로 드러난 감사원 감사 관련, “사실인지 분명히 밝히고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4대강과 관련해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사실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야 우리도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국회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줄 수 있다”면서 “절대로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을 덜어내는 유효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부실사업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 등 책임자에 대해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의 대국민 사기극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2조 2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만 허공에 날아간 셈” 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같은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합동 기자회견에서 “4대강 핵심시설인 보의 안전·기능상 문제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권도엽 장관은 “4대강 보는 암반기초 또는 파일 기초 위에 건설됐고 파일기초의 주변에는 하부 물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쉬트파일을 설치했기 때문에 보의 안전 및 기능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보의 바탁보호공(15개보)이 유실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잘못됐다”며 “하천설계기준은 4m 이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5m 이하의 보에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위 조건이 잘못 적용된 수문에 대해서는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 오는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대강 수질 관리지적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숙 장관은 “감사원에서 4대강 수질을 지적했지만 완공이 된지 채 1년도 안 된 시점이다. 수질 문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감안해 여러 보별로 수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