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약 관리 점검체계 구축키로”

국무총리실은 16일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 공약 관리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기강 확립 업무의 중점을 정책 점검으로 전환하는 등 핵심 공약의 체계적인 이행을 뒷받침하는데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업무보고 내용을 전했다.

진 부위원장은 “총리실은 정책조정의 실효성 강화와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수립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중점 추진 과제로 성폭력·학교폭력 근절, 먹거리 안전, 재난관리 등 안전한 사회와 공정한 법집행, 따뜻한 시장경제, 사회 병리 해소 등 깨끗한 사회,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일자리 대책, 불합리한 행정 벌칙 정비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 등의 세부 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관련해서는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기금 강화,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도하는 국무회의의 집단책임성 확립, 정부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협업시스템 강화 등 총리실 소관 공약의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했다.

진 부위원장은 “인수위원들은 국정운영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깨끗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부처 간의 칸막이 해소 및 규제개혁 실천 방안, 그리고 상호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고 전했다.

또 세종시의 성공적 정착 방안과 다수 부처가 관련되는 융복합 행정이 보편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실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박효종 간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실은 새 정부의 중요한 가치인 깨끗하고 신뢰 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느 기관보다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깨끗한 정부를 위해서는 공직 사회 내 기강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청탁, 부당한 권한 남용 등 부패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 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 약속을 철저히 그리고 임기 내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와 국제적인 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