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미래창조과학부, 과기·ICT 총괄 ‘공룡부처’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 중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와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총괄하는 매머드급 부처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기조 ‘근혜노믹스’의 핵심인 ‘창조경제 활성화’의 전담부서로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도 기대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R&D) 업무 등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의 산업응용 R&D, 방송통위원회의 ICT 부문까지 아우르게 된다.

옛 과학기술부에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의 일부 기능까지 합쳐진 형태다.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다. 창조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박 당선인의 성장론이다. 이에 따라 미창부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그야말로 차기 정부부처 중 핵심이 될‘공룡부처’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 부처의 구체적인 영역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등의 예산권한도 미래부가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로 올해 약 11조원으로 책정된 국가 R&D 예산의 대부분을 다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문화관광체육부가 맡고 있는 게임 등 콘텐츠 정책기능이 추가될 경우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로 이뤄지는 ‘스마트 생태계’ 구축과 ICT와 문화를 연계한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MB정부’ 들어 과기부와 정통부가 사라지면서 위축세로 접어든 과학기술과 ICT R&D가 활성화되고 ICT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큰 공룡부처가 될 경우 비효율성도 커질 수 있으며 성격이 다소 다른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이 한 데 묶일 경우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