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조 달러 백금동전 발행 안한다

미국 정부가 백금동전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문제 해결방안으로 1조 달러(약 1060조원)짜리 백금동전을 발행할 것을 거론해왔다.

백금동전을 발행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 예치하면 재무부가 채무한도를 피해 인플레 등 경제적 부작용 없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현재 미 화폐금융법은 지폐와 금, 은, 동화에 대한 발행 한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백금 동전에는 특별한 한도를 정하지 않아 얼마든지 고액 동전 발행이 가능하다.

앞서 카니 대변인은 부채한도 조정협상 마감 시한인 오는 2월 중순 경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이용해 강제집행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공화당이 미국을 디폴트 상황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1조 달러 짜리 백금 동전을 찍어내야 한다”며 청원운동에 동참해 백금동전 발행문제가 큰 관심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