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제재 강화 방안 논의

일본이 북한 도항과 송금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최고위급 간부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에 돈을 보낼 때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현재 300만엔(약 3600만원)에서 더 끌어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당시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정권은 이번달 말 민주당 정권이 설치한 납치문제대책본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책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납치문제대책본부에는 총리와 관방장관·외무상·납치문제담당상만 참가했지만 새로 발족할 대책본부에는 모든 각료가 참여한다.

최근에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지원 대상에서 조선총련계 조선학교를 제외하고 매년 다 쓰지 못한 채 남아돌아 가는 납치문제 관련 예산 12억엔도 줄이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