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20조엔 규모 경기부양책 승인

단기적 조치 불과... 경제회생시킬지 여부 불투명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20조엔(약 240조원)이 넘는 새 경기부양책을 승인했다고 10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아마리 아키라 경제 재정상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받은 뒤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부양책은 오는 11일 내각에서 공식 승인될 예정이다.

아마리 재정상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아베 총리가 관련 정책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경제 회생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20조 엔이 넘는 부양책 뿐만 아니라 현 회계연도용으로 13조1000억 엔의 추경예산 편성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권은 이와 관련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현 회계연도에 5조2000억 엔 어치의 건설채권 추가 발행을 추진 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재정 확대 기조가 개혁 지연과 함께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장기 금리가 치솟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베가 3년 반 만에 부활시킨 경제자문회의에 대한 의구심도 고조되고 있다.

아베는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경제자문회의를 부활시키고 국채 발행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아베는 전일 경제자문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일본 경제의 단기 회복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재정 기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베 정권은 오는 6월까지 제조업 회생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초안은 의학과 에너지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의 활성화와 제조업 강화,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장에서는 아베 총리가 오는 7월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단기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인프라 쪽에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시라이시 이로시 BNP 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 필요한 것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