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자체 예산 83조원 조기 집행…지역경기 둔화 막는다

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와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만 83조4000억원의 재정을 조기집행한다. 이는 올해 전체 지자체 재정의 58.7%에 달하는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방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자체의 재정은 142조원(예산+기금+공공기관)으로 이번에 집행하는 예산은 광역시·도의 60%, 시·군·구의 57%를 각각 차지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재정사업은 민간수요를 보완해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고용서비스 지원이나 실업·재직자 훈련,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이나 긴급 경영안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 사업, 고속도로나 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재정 파급효과가 커 경기 안정화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자체들은 작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해 목표액 88조3000억원 대비 5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서울, 인천, 경남, 제주 지역은 목표달성을 못 했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목표를 100% 달성했다.

조세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 재정을 60% 조기 집행하면 50%를 집행할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0.49%포인트, 연간 0.39%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0.6%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난 8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재정집행액 289조5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 86조8000억원, 상반기까지 173조8000억원을 풀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