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부 장관 “택시법 통과 원칙 어긋나…거부권 행사 고민”

“SOC, 양적·질적 업그레이드 필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밝히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택시법 통과는 우리 사회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법이 행정부로 넘어오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택시법안 통과로 대체입법으로 추진하던 특별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예산에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감차보상비 5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번 법 통과로 정부 재정투입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털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인수위원회, 국회와 협의해 지난해 말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개선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SOC는 그동안 축적이 많이 됐는데 아직 양적인 면에서도 OECD 25위이고, 질적인 면에서도 업그레이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SOC라는 게 건설 과정에서 산업 연관효과도 그렇고 취업 연관효과도 그렇고 한 1조하면 10억당 16명인가 효과가 있는데, 건설과정에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주고 그 일하는 분들이 69% 정도가 고졸이하 학력이고 79% 정도가 40세 이상”이라며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지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OC는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되는데 길게는 20년, 짧으면 5~6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 5~6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큰 손실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