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개인저축률↓ㆍ기업저축률↑…경제에 부담”

개인의 저축률이 낮아지고 기업저축률이 상승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투자여력을 감소시켜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기업저축 증가가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최근 저축률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88년 40.4%에서 내리막을 타 지난해 31.7%를 기록했다. 총저축률은 개인ㆍ기업ㆍ정부의 총저축액을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같은 총 저축률의 하락은 개인저축률 감소에 기인한바 크다. 개인저축률은 1991년(18.5%)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에는 4.3%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9%)에 못 미쳤다.

개인저축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가계소득증가세 둔화와 생계비지출 증가로 저축여력이 감소한 데다,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강제저축의 성격이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가 1980년대 말부터 본격 도입된 점도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개인저축률이 낮으면 가계의 금융자산이 축소되고 부채가 늘어 가계의 위기대응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저축률과는 반대로 기업저축률은 2000년 12.8%에서 지난해 19.9%까지 오르며 지난해 전체 저축의 62.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업저축률 상승이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저축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성장잠재력 확충→경제성장→소득 등 저축여력 확대→투자 확대’라는 경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선 기업저축이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 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에 대한 세제·입지·인력 등 지원을 늘리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부는 또 “다른 OECD 국가들이 재정적자와 사회보험료 지출 등으로 마이너스인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의 저축률은 우리나라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다만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수급자가 크게 늘어 연금재정수지가 악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부저축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