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저성장 추세 불가피…근본 체질 개선해야”

7차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일본을 반면교사의 예로 들며 저성장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본적 체질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차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고성장 패턴에 익숙해져 있어 성장률 하락의 속도에 과도하게 반응하면서도, 구조적인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을 일본을 반면교사의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일본의 국민과 관료들이 잃어버린 10년 이전의 고도성장에 익숙한 나머지, 세금감면이나 재정투입 정도만으로 성장의 길로 다시 쉽게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소개했다.

신 차관은 또 “일본이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추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노력을 했다면 지금 일본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중장기전략보고서는 인구구조, 재정, 기후변화·에너지에 이어 이날 논의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등 4가지 내용이 담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