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거짓 성과연봉제로 경영평가 조작 의혹"

입력 2012-10-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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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이 거짓으로 성과연봉제을 도입, 경영평가 실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이 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경영실적 보고서’와 ‘임금협약서’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기관 B등급, 기관장 A등급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은 경영평가 성과급 220%, 자체 성과급 200% 등 420%를 지급받게 된다.

동서발전이 이 같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는 전 직원에 대한 성과경봉제 합의의 영향이 크다. 동서발전 2011년도 경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지난해 12월 전 직원에 대한 조직성과 중심의 연봉제 도입을 노사 합의했다. 또한 실제 지난해 12월23일 임금협약서에도 연봉제에 대한 합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동서발전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임금협약서엔 연봉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전 의원 측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노조 소식지를 통해 성과연봉제는 발전사업장에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이며 연봉제에 대한 노사합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 측은 당시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과 김용진 노조조합장이 2개의 임금협약서를 작성,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단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명시한 임금협약서를 제출하고 실제 임금협약서엔 이를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성과연봉제을 도입할 의지가 없었지만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조작된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면서 경영평가를 무기로 발전회사에 부당노동행위를 사주했던 정부가 동서발전과 어용노조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서 "거짓된 임금협약서를 작성한 양 당사자인 이길구 사장과 김용진 조합장을 인사조치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지경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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