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하겠다”

위기관리대책회의 주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유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 기술 유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보호 역량 취약, 사전중재ㆍ조정 지원시스템 부족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전문인력 양성, 기술유출 대응메뉴얼 보급, 기술유출 분쟁조정 기구 설치 등을 통해 정부가 앞장서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유명 저서 아웃라이어의 저자인 말콤 그래드웰의 ‘약자의 역설’을 언급하며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들도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후발주자지만 노력하면 시장의 승자로 도약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도약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선 온기와 냉기가 공존하는 ‘온돌방’에 비유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데 이어 최근 미국 포린폴리시가 한국을 ‘세계적 불황기 승자’중 첫번째로 지목하는 등 온기같은 좋은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대외수입 수요가 줄어들고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에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에 온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등 과거 고도성장과는 다른 ‘새로운 성공방정식’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남은 기간 동안 연내 추진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번 정부의 9부 능선을 넘어간 지금 민생관련 과제들을 미루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 외에도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석명절 전통시장 방문 후속조치계획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