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교육재정 ‘비상’…2400억 부족할 듯

누리과정·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지출 영향

서울시 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확대로 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세입이 이에 따라주지 않아 내년도 교육재정이 24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의 ‘2013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자료에 따르면 이달초 기준으로 추계한 내년도 교육·시설사업비 부족액이 39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잉여금 1500억원을 고려하더라도 시교육청이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교육사업이나 시설사업을 유지하는 데에는 245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예산은 각종 교육정책사업비나 학교시설투자비, 환경개선비 등의 감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이 추계한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7조312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62억원(2.8%) 증가했다.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줄일 수 없는 경직성 경비만 5조7025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시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조609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328억원 줄었다.

반면 내년도 주요 복지관련 교육사업비는 크게 증가한다. 올해 3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이 내년에는 3~5세로 확대돼 예산소요액도 2573억원 늘어난다. 무상급식 대상도 중학교 2학년까지로 한 학년 늘리게 돼 898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며 초·중학교 교과서 무상지원 확대에도 157억원이 더 쓰인다.

결국 주요 교육복지 사업 3개에만 총 3628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시교육청은 내년도에 △학교 신·증설 2550억원 △교육환경개선 1842억원 △강당·체육관 지원 1344억원 등 시설사업비로만 모두 779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했지만 감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