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종료…“순수한 경제적 판단”

"과거처럼 외환시장 변동 가능성 적어…과다한 자본유입은 경계”

정부가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조치를 종료하기로 한 것은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양측의 협의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는 9일 “현재 양국의 금융시장 안정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만기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 양국은 이날 10월말 종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570억 달러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차관보는 “우리가 일본 측에 연장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어느 측이 일방적으로 알린 것도 아니다”면서 “정경분리 원칙이 깨졌다기보다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축소로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특단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과거처럼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은 적다”고 일축했다. 우리나라의 외환금융시장의 펀더멘털이 1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고 시장에서 체감하는 한국경제의 신인도도 훨씬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유로존 불안은 여전하지만 만성화돼 그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완화됐다는 평가다.

실제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가 결정된 지난해 10월과 현재(10월 5일 기준)를 비교하면 대외건전성은 한결 나아졌다.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10월말 137bp(1bp=0.01%포인트)에서 지난 5일 83bp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다. 대외 신인도가 개선될수록 낮아지는 외평채 가산금리(19년 만기)는 121bp에서 61bp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단기외채 비중도 지난해 10월말 35.4%에서 올해 6월말 33.8%로 줄었다.

다만 정부는 우리 외환금융시장의 본래 취약점이 없어진 것이 아닌만큼 앞으로의 상황에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보는 “우리의 취약점을 개선하려면 과다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해야 한다”며 “자본유출입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