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미 불산가스 누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5∼7일 현지에서 벌인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불산 누출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피해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농작물, 축산, 산림, 주민건강 분야별로 지원기준을 수립해 피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총리실을 비롯해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재난합동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조사했다.

이를 근거로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각 부처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미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중 환경부·고용부·지경부·방재청 등 정부 합동으로 위험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유해화학 물질 등 위험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