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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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 관계자는 “소진공 임직원은 출범 이래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저금리 대출 지원, 올해 전기요금 특별지원까지 우리나라 730만 소상공인과 1800여 곳 전통시장·상점가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다”며 “이번 사옥이전으로 그동안 고생한 임직원의 근로 환경 개선, 업무효율 확보를...

2024-04-18 14: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경기문화재단, 2024 경기도미술관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

안산의 지역공동체로서 미술관이 예술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질문하고 시민들과 함께 참사 10주기를 추모하며 재난의 상흔에 공감과 위로를 건네고자 한다. 전시는 4월 12일에 개막한다. △민화와 K-POP 아트 전시 경기도미술관은 특별전으로 '민화와 K-POP 아트'를 준비 중이다. 이 전시는 민화를 비롯한 우리의 옛 그림에 담긴 양식적, 주제적 특질로부터 동시대...

2024-03-07 15:52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소위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이 중증·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 보상'은 확대하고, '경증 환자 보상'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대신 비(非) 중증 환자가 지역 종합...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2024-03-06 17:58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 있다”며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유족이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모사업들을 포함해서 수정한 안을 합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03-03 16:36
한덕수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 비우는 상황 계속되면 정부 의무 이행" [종합]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라며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3 14:46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이탈률이 하락하긴...

2024-02-29 11:22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예산 편성시점인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책정이 불가피했고 작년 9월 이후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없었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도 예비비 없이 본예산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정부 최종 지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

2024-02-08 11:00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제인과 정치인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공식화하고, 의사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를 모아 직접 점검 회의도 주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민생경제 회복을 체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024-02-06 11:02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개정안은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 법안으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지목한 바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2024-02-01 17:01
홍익표, 문경 소방대원 순직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일”

그는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행사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참 안타깝다. 이후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께 또 다른 모욕감만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2024-02-01 10:30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이어 "각종 재난과 사고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24시간 상황관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화재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국민께서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소관 분야와 관할지역...

2024-01-31 16:30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방 실장은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아래에 제정돼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2024-01-30 11:14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정부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가당 총 500만 원의 지원과 생활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 수립해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2024-01-28 14:30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여야가 1시간 가까이 심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두 법안 모두 처리가 무산됐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신속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2024-01-24 18:02
금융당국, 서천시장 화재 피해 가계·중기 금융지원…긴급금융대응반 구성

정부는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대형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화재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2024-01-24 17:38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상인들이 요청한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천 현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갈등을 일단락 지은 만큼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 현안 챙기는 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쟁에 가려 각종 민생·경제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울...

2024-01-24 15:01
신한금융, 서천시장 화재 복구 '종합금융지원'

신한은행은 이번 서천 화재 피해고객에 대해 ‘재해재난 피해 신속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적용,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화재피해전용 보증대출 지원과 1.5%p 추가 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신규 여신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제공 예정이다. 개인대출...

2024-01-23 18:52
서천시장 화재현장 찾은 尹…"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즉시 검토"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 현장 방문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2024-01-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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