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 예산 97조원 사상최대…“국민 복지 욕구 수용”

정부가 내년도 복지 재정을 97조1000억원으로 잡고 고령화·양극화 등에 따른 폭발적 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보건복지·교육과학기술·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 △실수요자 중심 보육체계 개편 △주택·의료 등 생활복지 서비스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 확충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복지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3년 복지 예산은 지난해 대비 4.8% 증가한 97조1000억원이다. 2012년도 대비 4.8%(4.5조원) 증가했으나 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5.3%)보다 낮은 수준이다. 복지예산 비중은 정부 총지출(342조5000억원)의 28.4%로 올해(28.5%)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고 생애 주기·수혜별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 분야 지출 중 보건복지부의 총 지출은 올해(36조7000억원)보다 11.3% 늘어난 40조8000억원이다. 이는 복지분야 총 예산의 42.0%에 해당한다.

이 중 사회복지 부문별 예산과 올해 대비 증가율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8조8483억원(11.9% 증가), △취약계층 지원이 1조5488억원(11.1% 증가), △공적연금이 33조1382억원(6.0% 증가), △보육·가족·여성이 3조7786억원(11.6% 증가), △노인·청소년이 4조4327억원(9.4% 증가)이었다.

또 사회복지 부문 중 △노동이 13조8364억원(5.4% 증가), △보훈이 4조2825억원(5.6% 증가), △주택이 17조5281억원(7.8% 감소), △사회복지일반이 6838억원(18.1% 증가)을 차지했다.

보건 부문별 예산과 올해 대비 증가율은 △보건의료가 1조9153억원(19.4% 증가), △건강보험이 6조8520억원(14.0%), △식품의약안전이 2653억원(8.8% 증가)이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국민들의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면서 “내년도 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들의 복지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복지 정책을 잘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