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연내 저축은행 펀드판매 허용 할 것”

박근혜 후보 하우스푸어 대책…"금융위가 평가할 상황 아니다"

금융당국이 새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저축은행의 펀드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24일 ‘2012년 서민금융의 날 행사’ 참석후 기자들과 만나 “저축은행이 펀드판매 관련해 불완전판매 예방장치를 강구한 다음에 펀드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르면 연내 자격을 갖춘 저축은행에 한해 순차적으로 펀드판매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이 좀체 영업 돌파구를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비즈니스로 부상하고 있는 펀드판매를 자격을 갖춘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시키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계는 비과세 상품 및 펀드 판매 허용 등을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그간 저축은행은 영업과 관련해 불경정경영 막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보완했고, 대주주 규제장치를 만들었고 국회통과를 준비중”이라며 “한편으로 영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 주담대 원리금 상환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개별 은행들이 원리금 상환 애로층에 대해 대처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로서는 상황 악화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컨틴전시 플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공약도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컨틴전시 플랜에는 재정투입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같은 추이라면 컨틴전시 플랜이 단시간 안에 시행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