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10년간 고속도로에 13조 투입…‘손해만 잔뜩’

지난 2002년 이후 건설된 고속도로가 적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도공은 12조4994억원을 들여 6개 고속도로를 건설해 8483억원의 유지·관리비를 투입했으나 28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공이 건설한 익산~포항 고속도로에서는 24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순천~완주 고속도로에서도 26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서울~양양은 39억원, 서천~공주는 97억원, 고창~담양은 29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당진~영덕 고속도로에서 654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통행량 예측도 오류투성이다. 익산~포항 고속도로 중 익산~장수 구간은 건설 전 예측통행량에 비해 실제통행량은 22%에 불과했다. 고창~담양 고석도로도 예측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은 23% 수준이다.

특히 6개 노선 가운데 실제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60%를 넘기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도공은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통합채산제’를 활용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공은 통합채산제를 편법으로 운영해 6조1622억원의 통행료를 더 거둬들였다.

도공이 추가로 통행료를 거둔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1·2지선, 호남고속도로 및 지선,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등 모두 8개 노선이다.

문 의원은 “도공이 수익률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예측통행량만 잔뜩 부풀려 공사부터 벌여놓고 이때 발생하는 적자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빼내왔다”며 “도공은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기존 흑자노선의 통행료 폐지 시점이 다가와도 계속 통행료를 징수해 적자를 메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