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사업자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기술지원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주민번호의 수집 입력창을 삭제하고 시스템을 변경해주는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직접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중소사업자에는 기술지원 인력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 입력창을 삭제하고 화면구성을 조정하는 등 시스템을 변경해준다. 또 웹호스팅사를 통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생성포맷을 개발하고 웹호스팅사에 배포,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소사업자들의 법률 준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방통위와 KISA는 지난 8월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대비해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운영하며 무료컨설팅과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방통위측은 “이번 사업추진으로 중소사업자들이 주민번호 수집이나 이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 할 것”이라며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제한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법령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