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 총리 “자영업자 과세 예외, 조심할 사안”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간이과세를 높이는 문제는 과세를 투명하게 하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면서 “다른 세제상의 대책과 함께 논의되는 것은 좋지만 투명 과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자영업자라고 해서 과세의 투명성에 예외를 두는 건 국가 장기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조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할까 고민하면서 재래시장 온누리 상품권 확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한 것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SSM 취급 품목 제한 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지키자는 범위에서 필요한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되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