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황식 총리 “사형제 폐지 신중하게 다뤄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최근 불거진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 “사형제 폐지가 소신이지만 국민 대다수가 사형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종신형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면서 “인간을 교화시키려고 노력해야지 생명을 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 명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의 위대한 법리 때문에 사형제는 존치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흉폭하고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고적인 의미에서라도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민은 오히려 그쪽(사형제 존속)이 더 많다”면서 “사형제가 문명국가의 위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사형제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