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

출총제 재도입, 재벌 불공정행위 엄단 등 제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고 시대 정신”이라며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재벌과 특권중심의 경제기조를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 기조와 관련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재벌의 담합, 납품단가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엄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할 것”이라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지분 보유한도를 높이는 등 행위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품단가 후려치기’같은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재벌 내부의‘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해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중소상공인 정책을 일원화하고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치혁신 방안으로 △국회의원의 영리행위나 겸직 금지 △공직자 선출 제도 법제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실시 △IT를 기반으로 한 국민소통정당 구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