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성범죄자 약물치료 등 가능한 모든 대책 검토”

제97차 라디오연설, ‘관련 예산도 내년부터 반영’ 약속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성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자팔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ㆍ동영상사이트 유튜브 등으로 방송된 제97차 라디오연설에서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현재 2만명에 달하는 성폭력 재범 위험자가 사는 곳과 현황을 모두 다시 파악해 중점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 치안 확보에 나서고 있고 민생치안에 관련된 예산문제도 내년부터 당장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신속하게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방범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존 민생 치안의 방식과 범위를 가지고는 범죄를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대책을 좀 더 세심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의 힘만으로 완벽하게 돌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며 "학교과 가정,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흉악범죄는 국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