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불합리한 금융관행 일침’…대출금리·수수료 실태점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신뢰회복을 골자로 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적극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가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대출 유형별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등을 비교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권 원장은 22일 간부회의에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체계가 합리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라며 "현행 여신금리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와 수수료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여신금리 체계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달중 합리적 기준과 내부통제절차를 정할 계획이다.

특히 가산금리 구성항목 중에서 목표이익을 조정하는 경우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과 타당성을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권 원장은 은행의 수수료 부과관행 개선과 관련 "은행이 여신을 취급할 때 신용평가수수료와 담보변경수수료를 차주에게 부과하는 관행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관행이 있는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력차별 논란을 계기로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합리적 여부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