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9천억’고용·산재 보험기금 운용 미흡”

국회예산정책처 “전문인력 보강, 위탁운용구조 개선해야”

10조9000억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외부 위탁 비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공개한‘2011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두 기금을 운용하는 고용노동부의 기구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금운용구조에 문제가 있고 불필요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자산은 4조6815억원, 산재보험기금은 6조2419억원으로 두 기금의 총 자산은 10조9234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부가 두 기금 총 자산의 74.6%인 8조1490억원을 외부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런 외부 위탁 비율은 비슷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다른 기관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4조5000억원 규모의 공무원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2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9조4000억원 중 21.5%만 외부에 위탁해 운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는 고용부 내에 기금을 운용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내 담당부서인 고용보험기획과는 자산운용전문직 2명과 일반공무원 1명 등 직원 3명이 전부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자금운용본부(4실1부)에 직원 25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자금운용관리단(5팀1부)에 직원 34명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고용·산재보험기금은 증권사에 자산운용을 상당부분 위탁해 증권사 판매수수료비중도 높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공무원·사학 기금은 내부에서 자산운용사를 관리할 수 있어 주로 투자일임 방식을 취한다.

지난해 고용부가 지급한 자산운용 관련 수수료는 판매수수료 43억7500만원을 비롯해 총 138억7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기금 운용수익률은 주식시장 하락의 영향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0.61%, 산재보험기금 2.15%로 뚝 떨어졌다.

고용보험기금 운용수익률은 2009년 14.8%, 2010년 10.1%였고 산재보험기금의 수익률은 2009년 11.0%, 2010년 7.3%였다.

두 기금 모두 지난해 정기예금과 공자기금, 채권과 대체투자 등에서는 3%∼5% 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21.49%(1조60억원), 17.22%(1조750억원)를 투자한 주식운용 수익률이 각각 -10.39%, -9.17%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고용부가 증권사에 기금 운용을 위탁한 상황에서 증권사 관계자 여럿이 포함된 ‘자산운용 실무협의회’로부터 자금배분과 투자전략을 자문받는 것은 이해 상충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