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 경기 회복 없는 DTI 완화는 악성부채 증가"

금융위원회가 17일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려는 고육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조기에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늘어난 대출 한도 만큼 ‘악성부채’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은행권이 반응이 시원치 않다. 경제가 침체해 소득이 낮아지면 DTI 기준은 종전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DTI 규제 완화를 은행권에 우선 적용,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권 정착 추이를 보며 적용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PB팀장은 "내년에도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며 "대출을 조금 더 받게된다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자산을 갖고 있는 이들이 대출을 추가로 받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 의도와 달리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더욱 나빠지면 이번 조치로 늘어난 추가 대출은 고스란히 악성부채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안정화하고 미래소득까지 늘어나면 긍정 효과를 낳게 되지만 반대 경우라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 역시 "이번 조치는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고 가계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지만 실제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악성부채 발생 등 금융불안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경제회복이 관건이다. 장기 불황 땐 일본처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더욱 내려가면서 부채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자산의 80%가량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자산가치 하락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소득이 늘지 않으면 또 다시 대출상환이 어렵게 돼 결국 가치가 떨어진 보유자산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실재로 젊은 층의 DTI 완화를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20, 30대의 현재 신용만으로 대출을 늘려주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이 있지만 미래에 직장을 그만둘지 또 소득이 줄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설령 DTI를 완화해 대출 규모를 늘려주더라도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 수요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0, 30대 직장인에 대한 DTI 완화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