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실상 계획경제 포기

북한이 '새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계획 경제와 배급제의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과 인민반, 공장·기업소 등을 상대로 새 경제관리체계 도입과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됐다"며 "강연회에서 새 경제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중앙에서 파견한 강사들을 각 근로단체 조직들에 내려 보내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새 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해설자료를 지방당국에 내려 보내 공장·기업소, 인민반 별로 설명회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공포한 새 경제관리체계는 `6·28 새경제관리체계'로 불린다.

소식통은 지난 6월2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공개로 새 경제관리체계 수립을 지시했고 지난달 6일부터 간부들만을 대상으로 새 경제관리체계 실시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새 경제관리체계의 골자는 국가가 각 생산단위에 계획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과 국가가 주민의 식량배급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에서 자체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새 경제관리체계 시행 시기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이제부터"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RFA는 새 경제관리체계 시행날짜를 정하면 시장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내부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