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금융·중기 살려야"… 은행 압박 초강수

정부 "가계부채 억제·대출상품 개발" 주문…은행 "근본대책 마련해야"

▲금융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의혹 조사로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융소비자원에서 은행간 CD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본 한 금융소비자가 집단소송 접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과 은행권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이 금융권에도 확산하면서 당국의 위세가 꺾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고강도의 가계부채 억제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고, 은행권은 은행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실례로 당국과 은행권 지난 7월 ‘은행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도입을 놓고 적잖은 신경전을 펼쳤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잠재적 신용불량자’들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려고 시중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가계부채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정책의 배경을 의심했다. 이어 “이미 신용회복위원회가 진행하는 공적인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고 각 은행도 나름대로 실시하고 있다”며 권 원장의 주장에 고개를 저었다.

이후 권 원장은 은행권에 금리가 연 10%대인 대출상품을 개발해줄 것을 주문해 또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당국 수장의 요청에 은행권은 마지못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기존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오히려 고금리 장사에 나선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불만에서다.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를 놓고 상반된 반응이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SOHO) 신규 대출을 늘리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축소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 사태가 일어나 경제 전체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가계대출 만기 연장도 원활히 해달라는 주문도 같이 이뤄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은행의 건전성과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았는데 최근 들어 오히려 대출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도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기업 대출은 1분기에는 3조8000억원 증가했지만 지난 4월엔 3000억원, 5월엔 2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연체율 또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작년 말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은 1.34%였는데 5월 말에는 1.95%로 급등했다. 이는 은행권이 경기 침체가 지속하자 적극적인 대출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가계대출처럼 리스크 관리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은행권 담보가치인정비율(LTV)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주택시장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LTV를 초과하는 단지가 올해 들어 잇따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LTV를 초과한 갚아야 할 대출금을 신용대출이나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은행권은 부동산 시장 침체, 가계부실화, 은행부실화로 연쇄반응 우려된다면 근본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LTV를 초과한 대출금을 신용대출로 전환해주는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 대출자”라며 “이들 대출자는 대부분 제2금융권에 추가 대출을 한 경우가 많아 신용대출 전환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