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캠코, 저축은행 부실 지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인수할 때 장부상으로만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캠코가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을 매입하면서 거의 제값을 다 주고 매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캠코가 저축은행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1997년11월부터 2012년 6월말 현재, 141조 규모의 부실채권을 53조3000억원에 매입했다. 부실채권 매입률은 38.5%에 달한다. 이 중 133조6000억원 규모의 일반 부실채권은 48조8000억원에 매입했다. 매입률은 36.5%다. 반면 7조4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을 74.3%의 매입률인 5조5000억원에 매입했다.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의 매입률은 일반 부실채권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매각대금을 구경조차 못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캠코가 PF 부실채권의 매각대금을 저축은행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매입대금 전액을 현금이 아니라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지급하기로 한 후 사후정산 담보를 위해 사채에 질권 설정을 하고 사채 실물을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부상에는 부실채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BIS 비율은 상승한 것처럼 비쳐진다. 하지만 매각대금이 저축은행에 지급되지 않아 체질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캠코가 부실채권 매입률을 정상채권만큼 올려서 적용하면서 매각시점에서 불가피했던 저축은행의 매각손실 발생을 은폐했다”며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장부상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게 만들어 BIS 비율은 올라갔으나 부실가능성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분식회계를 넘어 고객들을 상대로 한 사기극에 가깝다”며 “거래고객이 알아야 할 저축은행의 재무상태를 정부와 캠코가 철저히 은폐해서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