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해임건의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 실패<2보>

입력 2012-07-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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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김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지만, 재적의원의 투표수가 과반인 151표에 미치지 못함에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시켰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집계결과 총 138매로서 현재 투표하신 의원 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투표 수는 집계하지 않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 같은 결과는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전원이 투표에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만으로는 과반을 채우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표결이 진행되는 중간에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이번 해임건의안은 내용적으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 총리 해임건의안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졸속으로 추진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주통합당이 주도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국정운영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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