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인상은 적법한 것”

평균 10.7% 인상안, 주택용 6.2% 산업용 12.6% 정부 보증에 따라 한 자릿수 인상안도 고려

한국전력이 평균 10.7%의 전기요금 인상안은 관련 법률 및 정부의 고시를 적용해 나온 적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으로 정부가 먼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이기표 비상임이사는 10일 지식경제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성세대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전 이사회가 2번의 일정 연기와 3번의 정회, 9시간에 걸쳐 마련한 인상안의 평균 인상률은 10.7%이다. 또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6.1%의 인상 효과를 더 가진다는 계획이다.

각 용도별 인상률을 보면 10.7% 인상률을 기준으로 할때 산업용은 12.6%이고 그중 저압(중소기업)은 10.7%, 고압은 12.7%다. 일반용은 10.3%로 그중에서도 저압(소상공인)은 8.9%, 고압은 11.5%다. 농사용 6.4%, 주택용 6.2%다.

이기표 이사는 “지난달 정전대비위기대응훈련에서 온 국민과 기업들이 보여준 것처럼 전기요금을 10% 인상하면 함께 10%를 아끼면 된다”며 “전기요금은 단가를 높이면 사용량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전은 법에 따라 이전 연도 누적부채를 자구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전기요금에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 수도 없다”면서 “올해 원료상승분만 반영해 의결한 이번 인상안을 정부와 국민들이 너그럽게 이해하고 합의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간 물가를 안정시기키 위해서 한전이 지난 4년간 많은 적자를 감수하고 한전의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물가대책에 보조를 맞췄는데, 그러면 정부 역시 전력산업의 미래를 위해 단 한해라도 한전의 적자구조를 개선시켜주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다.

연동제를 포함 18.7%의 인상하게 되는 산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산업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30년간 지원했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와 전자, 철강 등에서 굴지의 기업이 탄생했다”며 “그 기업들이 이제는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 100% 낸다고 큰소리 치면 안되고 110%라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외에도 올해 1조10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 추가적인 구조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한전도 노조가 있고 노사가 협의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자른다거나 해고시킨다는 건 더 힘들다”며 “여기에 한전의 원가절감은 협력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져 전력산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전의 인상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의 표류도 예상된다. 이번 인상안의 경우 10.7% 직접인상과 6.1% 연동제 적용의 패키지 인상안으로 전기위원회에서는 어느 하나만을 승인할 수 없다. 인상안 허용에 대한 ‘可’, ‘不’ 결정만 가능하다. 정부는 물가 인상 및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등을 고려할때 4~6% 안팎에서 인상률을 묶으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정부가 한전의 적자를 보증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면 한 자릿수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이사는 “현재의 인상률은 한전의 적자를 면하는 정도의 인상률로, 정부에서 보일 반응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질 것”이라며 “가령 정부가 (한전의 적자를) 보증해 주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들고 나온다면 이를 검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자릿수 인상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