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龍’ 中 경착륙 비상] ② 中 경제 2대 암초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부동산버블 붕괴 불안 여전…지방정부 부채 GDP의 4분의 1 넘어

부동산과 지방정부의 부채가 중국 경제의 2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9~2010년 2년간 중국 은행들이 신규대출로 푼 17조6000억위안의 대부분이 부동산시장로 흘러들어가면서 생긴 거품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평균 가격은 지난 5년간 세 배나 올랐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거품을 잡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계약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두 채 이상 주택구입을 제한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펼치고 있다.

그결과 지난 5월 중국 70대 도시 중 54곳의 신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앤디 시에 전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을 포함해 관련 산업인 철강과 비철금속 등 관련 재고를 합하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을 능가할 것”이라며 “이들 재고를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시중에 공급하는 유동성이 40%씩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시장의 냉각으로 중국의 지방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칭화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 재정에서 토지 매각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었다.

2010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GDP의 27% 수준인 10조7000억위안에 이르며 그중 절반은 2년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

중국 회계 감사부처인 심계서의 류자이 서장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중앙정부의 지난해 지방정부 지원금은 지난 2005년보다 세 배나 늘었다”면서 “동시에 지방정부들도 성장률 목표를 맞추고 교육·농업·기술 등의 투자확대를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달 지방정부 부채 부도 우려에 지방정부의 직접 채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던 종전 방침을 백지화했다.

전인대는 성명에서 “지방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문제와 잠재적 리스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아직 투명성과 적절한 감시체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지방채를 직접 발행할 경우 상환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