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하반기 車보험료 추가 인하해라”

일감 몰아주기, 절판마케팅·공시이율 인상 등 경고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더 내려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올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를 주문했다.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이후 손해율 감소로 지난 4월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수조 원대 당기순이익을 거둔만큼 추가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권 원장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6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협회장과의 간담회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이자리에서 “장마와 행락철이 본격화되는 7~8월에는 교통사고 증가로 손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상청, 소방방재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보험료 인하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 5월 손해율이 각각 72.8%, 70.7%로 양호했던 데다, 지난해 2조4000억원의 대규모 순이익을 기록해 자동차보험료를 추가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사들은 지난 4월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

권 원장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관행을 근절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기업 계열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퇴직연금, 부동산관리용역 등의 대부분(전체 90%이상)을 계열사에 위탁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라는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원장은 “대주주와 부당거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해 상시 모닝터링을 강화하고, 부당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며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의 차단을 위해 ‘부당지원 거래유형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액보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권 원장은 “사업비, 공시 체계가 소비자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실손의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절판마케팅 및 공시이율 인상 등 과당경쟁 척결에 보험사들의 발 빠른 움직임을 주문했다. 권 원장은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와 저축성보험의 과도한 공시이율 인상으로 생보사간 과당경쟁이 재연되고 있다”며 “과당경쟁은 지양하고 보험가입자의 위험인수 등 보험산업 본연에 충실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향후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 인상경쟁과 절판마케팅·불완전판매가 재연될 경우 미스터리 쇼핑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