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구제금융은 해결책 아닌 봉합책-하나대투證

하나대투증권은 20일 유로존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복합불황 타계에 어울리는 보다 강도 높고 신뢰성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스페인 구제금융은 해결이 아닌 봉합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은행 재자본화에 사용될 1000억 유로의 구제자금 결정에도 불구 국채 수익률이 7%를 넘어서는 등 스페인의 불안정성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는 구제자금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있으나, 스페인 경제가 단편적 대응에 무력한 ‘복합불황’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소 연구원은 이어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은행권에 대한 자금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뚜렷한 정책방향 부재시 오히려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은행에 투입될 예정인 1000억 유로는 스페인 정부가 추산하는 은행의 추가 충당금 설정 및 자본확충 등을 일단 충족하는 금액이나, 향후에도 노출될 ‘주택시장 조정’ 및 ‘고용 위축’에 대한 추가 위험은 감안하지 않은 규모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페인은 복합불황으로 은행부실 처리-경기부양-재정안정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운 트라이 렘마(trilemma)에 빠져 있다고 보인다"며 "결국 은행부실과 경기부양을 위한 광의의 구제금융 수혈과 더불어 국유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 의지가 보여야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