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디아블로3 법위반 내달 결론”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디아블로3’에 대한 법 위반 여부 결정이 내달 이뤄진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거행된 머니투데이 창간기념 조찬강연회에서 “다음달 안에 디아블로3 접속장애와 관련한 법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환불 문제에 대해서는 디아블로3 제조사 블리자드코리아 측에서 다음주 중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8월까지 커피전문점의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피자, 치킨 업종에 이어 8월 커피전문점, 11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세부 업종별 자율규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공정거래 협약 체결 등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FTA 이후에도 가격이 내리지 않는 일부 소형가전 품목에 대해선 재판매가격유지 등 수입업체의 법위반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한-EU, 한-미 FTA 효과를 소비자가 충분히 체감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FTA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선 문제점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격정보 공개는 물론 불공정 행위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일부 소형 가전품목에 대해선 이달 중 위원회를 개최해 법위반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가 FTA 효과를 보다 빠르게 체감하도록 유통구조 개선 등 맞춤형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