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정부 권한 점차 유럽에 넘겨야”

궁극적인 유럽 해법은 ‘정치연합’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위기의 궁극적인 해법으로 유럽의 ‘정치 연합’을 강조하면서 정부들이 권한을 점진적으로 유럽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7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ARD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단지 화폐 연합이 아니라 통일된 재정 정책을 수반하는 이른바 재정 연합, 궁극적으로는 정치 연합이 필요하다”라며 “이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뤄나가야 하고 권한을 유럽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8-29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 번의 회담으로 큰 구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실행 계획은 분명히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은 “견고한 재정 없이는 성장은 없다”면서도 “결국 문제는 경쟁력으로 우리는 각자의 취약점과 맞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페인 은행 구제와 관련해 구제기금의 은행 직접 지원, 은행 연합(banking union) 등 제안에 대해 완강한 거부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유럽 통합을 가속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메르켈은 이날 오후 총리실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옌스 슈톨텐베르크 노르웨이 총리와 공동 주최한 학생 대상의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그는 행사에서 “지출·부채 등 재정 운용과 관련해 유로존이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르켈은 “어떤 국가는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데 다른 국가는 매년 많은 이익을 거둬서는 안 된다”면서 “장기적으로 일부 국가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데 다른 국가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가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언젠가는 공통의 외교 정책을 갖는 것”이라며 정치 연합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메르켈은 행사 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안정화를 위해 유로존이 가진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메르켈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때 우리가 유로존을 지원할 도구를 만들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고, 독일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런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메르켈은 언급한 도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유럽의 문제는 타협의 정신으로 풀어야만 하고 유럽의 성장과 번영은 여기에 달렸다”고 유럽의 결속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