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역사 국유화 제도적 타당한 조치”

국토부, 7일 긴급 기자브리핑 통해 당위성 주장

국토해양부가 코레일 역사 국유화 추진은 제도적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7일 ‘코레일 역사 국유화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철도역사 국유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법상 철도 시설과 운영의 분리 방향에 맞게 철도 역사 시설을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설과 운영 분리를 실시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의 경우 철도 역사가 시설관리자 소유다”며 코레일 역사 국유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코레일 경영개선과 철도건설비 절감 측면에서 철도 역사 국유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정책관은 “철도역사 국유화와 함께 적자역의 무상 사용 등 다양한 관리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발 KTX(수서~평택) 경쟁체재 도입에 대해서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향후 지방적자 노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코레일) 역사 국유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 자산처리계획 수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이 소유한 전국 425곳 역사 국유화 방안 등을 담은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철도산업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