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이르면 내달 인상

입력 2012-05-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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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상 불가피…수요억제 기대"…산업용 6~8%, 주택용 2~3%선 검토중

때 이른 더위에 전력수급이 빠듯한 정부가 이르면 내달 전기료를 인상해 전력수요 억제에 나설 전망이다. 청와대가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0일 여름철 전기 피크와 관련돼 “전기 상황이 좋지 않다. 전력 수요가 산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늘었다. 전기 절약을 많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전기료 인상 시기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던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지경부와 기재부는 전기료 인상 요금 시기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전력당국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전력수급 준비에 비상이 걸린 만큼 장관이 직접 나서 조속한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그러나 물가를 잡아야할 기재부는 전기료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물가가 최근 2개월 연속 안정세에 들어선 마당에 무리한 인상은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간 이견이 있으나 정부는 아무리 늦어도 7월중에는 전기료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여름 전력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름철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여름철 예비전력이 비상단계인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기업체 조업시간 조정과 여름휴가 분산 등 각종 대책을 통해 예비전력을 500만kw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발전소 한 두 곳만 고장이 발생해도 비상상황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여서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기료 인상폭은 산업용 6~8%, 주택용 2~3% 등 평균 5~7%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30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좀 앞서가는 면이 있는데 전기료 인상 및 시기와 관련되서는 아직 검토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토할 것도 많고 관심있는 분들도 많아 내용을 철저하게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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