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산업 육성…3년간 260MW 태양광설비 건설

해외 진출지원 및 산업 특화 금융제공

정부가 침체된 태양광 산업 재도약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향후 3년간 260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 건설하고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특화 금융도 제공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지경부 다산실에서 조석 제2차관 주재로 관련 업계, 협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밸류체인별 주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양광 업계의 위기요인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태양광 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과 국내외 수요확대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그간 태양광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내수시장 창출과 R&D, 금융, 수출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했고 지난 3년간 태양광에너지 매출은 13.3배, 수출은 26.4배, 일자리가 7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가격 하락, 재고 증가 등 어려움이 나타나고 이와 맞물려 자본제약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적 경영난을 겪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다 직접적이고 업계 친화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관련 협회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의 핵심은 △태양광 산업화 기반 국내 시장창출 △태양광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지원 △태양광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지원 △통합형 R&D 및 인력육성 △산업 특화적인 금융제공 등이다.

업계 가동율 제고와 유동성 확보 도모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26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 조기 건설(Solar Korea)하고, 5년간(2012~2016년) 계획된 1200MW 태양광 의무량을 4년(201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 산업단지 공장지붕과 주차장에 선 루프 벨트를 구축하고 4대강 사업지구내 발전부지 활용 촉진, 수상태양광 건설 확대를 위한 RPS 가중치 조정·신설도 계획했다. 아울러 수요증대를 위해 전력다소비 법인에 대해 자가사용비율 의무화(2단계 RPS) 검토 및 태양광 발전량 의무유예(Borrowing) 인정비율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을 통한 수출보증을 제공해 해외 수출시 필요한 수출지급보증서 등의 발급이 용이토록 추진하고, 태양광 시장 해외종합 정보센터를 구축해 코트라의 해외 지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 제공과 전달체계를 확대·강화한다.

정부는 태양광 벨류체인별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결정질 통합형 R&D를 추진해 소재, 장비 핵심, 해외 의존도 높은 요소 기술 등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효율 증진 및 가격경쟁력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 750억원을 포함 5년간 1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GET-Future 사업’을 통해서는 비실리콘계 박막 태양전지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최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 이 사업에는 10년간 72억원을 지원해 원천기술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선제적으로 대응·육성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는 한시적 융자지원 재개, 햇살가득홈 사업에 신재생 융자자금 지원, 신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활성화 대책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금융 119센터’를 설치(협회)해 각종 금융 정보제공과 기업애로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신재생 장기성능보장보험 상품 출시, 태양광 팩토리 금융 제공 등 전문 공제조합을 통해 산업 특화적인 금융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태양광에 한정되지 않고 풍력과 바이오 등 각 신재생에너지 源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진행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