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0년 의료사고 보상금 7천건... 산부인과 · 신경외과 '최다'

병·의원 의료사고 해결비 연간 1895억원

지난 2008~2010년까지 보상금이 지급된 의료사고가 7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 진료분야는 산부인과와 신경외과, 정형외과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와 이미진 연구원은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용조사 연구' 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진료과별로 세분화하면 수술이 많거나 고난이도 처치가 많은 외과 계열에서 의료사고 해결비가 높았다.

특히 산부인과 수술이 전체의 12.9%로 가장 많은 비용을 치렀고 이어 신경외과 수술이(11.8%), 정형외과 수술(11.1%), 외과 수술(5.0%), 정형외과 처치(4.9%) 순이었다.

치의학의 경우 충치 제거와 충전 등 보존치료가 전체 해결비 47억5천만원 중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치료와 같은 근관치료(6.4%), 턱·광대뼈 등을 수술하는 구강안면외과치료(3.9%) 순이었다.

한의학은 침 시술이 45억9천만원 중 24.4%로 가장 많았고 한약으로 인한 의료사고 해결비가 19.2%로 뒤를 이었다.

약학은 전체 의료계 중에서 의료사고 해결비가 9천만원 수준으로 가장 적었다. 그 중 67.5%가 조제, 32.3%가 투약에서 발생했다.

연구진은 또 2010년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자료를 토대로 의료계가 한 해 의료사고 해결에 지출하는 비용을 추계했다. 전체 의료계 종사자가 의료사고 발생에 대비해 각각 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 등을 통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총 비용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의학부문은 한 해 1895억원을 의료사고 해결비로 쓰는 것으로 추계됐다. 치의학은 618억원, 한의학은 331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의료사고 발생 후 피해보상금이 확정된 법원 판결문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자료, 대한의사협회의 공제회 가입·배상 자료 등을 수집해 이뤄졌다.

먼저 3년간 의학부문에서 의료사고 해결비로 결정된 총 571억원을 행위별로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6.1%가 수술로 인한 사고 피해보상에 쓰였다. 주사·채혈·봉합과 같은 처치는 10.9%, 진단오류와 같은 기본진료는 8.6%를 차지했다.